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총정리: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운영 중이신가요?

직원 수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예외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연차휴가 안 줘도 돼?",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해?", "퇴직금은 무조건 안 줘도 되지?"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내용을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세 가지로 나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방법 바로가기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다를까?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조항에서 법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오해는 금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도 존재합니다.

 

 

연차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단, 다음과 같은 예외는 주의!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지급을 명시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하며, 연차휴가 미지급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연차 적용 간단 정리표

구분	연차 발생 여부
1년 이상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만)
1년 미만 개근 시	✔ 매월 1일 (5인 이상만)
5인 미만 사업장	❌ 없음 (단,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짐)

 

 

👉주휴수당 계산법 신고방법 바로가기

 

 

 

 주휴수당: 5인 미만도 무조건 지급 대상!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중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

🔹 계산 방법 예시

근무 형태	주휴수당 계산 방식
주 5일 × 하루 8시간	시급 × 8시간
주 3일 × 하루 5시간	시급 × 5시간

 

🚨 무단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못받았을경우 신고방법 바로가기

 

 

 

퇴직금: 일반적으로는 면제, 하지만 예외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건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된 경우
2.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
   • 일부 사장은 5명 미만으로 신고하나, 실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을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항목별 법 적용 여부 한눈에 보기

항목	5인 미만 적용 여부
❌ 연차휴가	적용 아님
✔️ 주휴수당	반드시 지급
✔️ 최저임금	반드시 적용
❌ 퇴직금	원칙적 비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휴가 안 주면 불법인가요?

• ❌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없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Q2. 주휴수당 무시해도 되나요?

• ❌ 절대 안 됩니다.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Q3. 퇴직금 무조건 안 줘도 되나요?

• ❌ 대부분은 면제지만, 계약서나 실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의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필요.

Q4.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 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 ✅ 네,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계약 시 포함됐다면 따라야 합니다.

Q5. 연차 안 주고 출근하게 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연차 자체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 미제공은 불법이 아닙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 내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조항은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 법적 의무 외에도 복지 차원의 연차, 퇴직금 제공 여부는 고용주와의 협의가 핵심입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모음

2025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는 법 노동청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요건 총정리

직장인 연차 발생 기준 수당 계산 연차 휴가 지급 기준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연차휴가없음 #퇴직금예외 #근로기준법2025 #노무상식 #직장인꿀팁